퇴근하고 와서 주차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도 주차장 가득히 빼곡히 들어찬 차량들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참 어렵죠. 한참을 돌다가 비어있는 한 곳을 발견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인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시죠?
특히 다른 곳보다 더 널찍하게 공간이 마련돼 그냥 모르는 척하고 대면 안 될까 싶기도 하죠. 그러나 이곳에 주차하면 신고를 받게 되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휠체어가 그려진 파란색 그림이 크게 표시된 이곳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즉 스티커를 발급받은 자동차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발급이 가능한 사람은 운전은 되지만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보행상 장애의 자세한 유형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스티커는 해당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보호자도 같이 신청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티커 또한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발급이 되게 되는데요. 보호자로는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스티커는 자동차 1대에 한해 발급됩니다.
이곳에 일반인이 자동차를 주차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스티커는 부착되어 있지만,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탑승자가 없는 경우도 단속 대상으로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설치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먼저,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간단하게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인증을 요청하시면 바로 접수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플을 통해 이러한 위반 신고는 물론이고 불법주차, 불법정차, 불법광고물 등의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의 이름 그대로 생활에 불편한 모든 것이 신고가 가능하죠.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탭을 선택한 후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단에 안내가 나와 있듯, 동영상만 단독으로 보내면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꼭 사진도 같이 찍어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는?
신고 위치와 신고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를 해 주시면 나의 민원 탭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 시간은 약 2~3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간편하게 신고를 하도록 만들어진 만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접수 건수가 2013년에는 약 5만건 정도지만, 2018년에 약 42만건으로 무려 8배 이상이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시간마다 추가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받고 바로 차를 빼지 않으면 하루에 최대 12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깐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장애인 주차구역 주의 할점
또한, 전용 주차구역의 빗금 부분에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넘어가서 차를 대는 경우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부착된 차량이지만 탑승자 중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역시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고의로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는 것도 통행을 막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그 구역에 짐을 두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 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 스티커를 위조, 변조해서 이용하거나 주차 표지의 차량 번호가 해당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이라는 매우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조와 변조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제도가 편리해져서 신고된 접수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처벌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나 하나쯤은 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